지난해 12월 도의회서 열린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천영기 예결특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도의회 3월 임시회(12~19일)가 다가오면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남도교육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 추경안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2015년도 본예산에서 무상급식 세입으로 잡혀있던 시·군 지원비 38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까지 삭감한 부분이다. 이어 학교 신설비 등 257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던 세출을 다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즉 도교육청은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금 642억5000만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중단된 학교무상급식비를 감액하기 위한 것이다. 무상급식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해 그 금액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경안이 제출되면서 도의회는 해법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추경안 처리 시나리오 3가지를 짚어 봤다.

◆심사 거부 시나리오= 도의회가 ‘추경안 심사 거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더라도 당장 차질 빚는 사업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이다.

한 교육위원은 “본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 거부를 못할 이유도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예산을 뒤엎는 추경안을 제출한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원들의 강한 반감도 ‘심사 거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여당 도의원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무상급식을 살려내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본예산을 역행하는 추경안을 냈다”며 “도의회에 정치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자체 무상급식 예산 482억원에 다만 70억~100억원이라도 추가편성하는 노력을 보였다면 의회에서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그 마음조차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다”고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 거부는 ‘의회 파행’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원안 통과 시나리오= 시·군 지원비 385억5000만원은 모두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부분 편성되면서 무상급식 세입은 현재로선 ‘0원’이 됐다.

도의회가 본예산에서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비 세입 257억원을 삭감하고 도교육청의 다른 세출을 삭감해 편성해 준 예산은 법정경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학교 신·증설비 등을 무상급식으로 편성했지만, 도의회서 집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입과 세출 규모를 맞춰 도교육청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도의회서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도의회는 최종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삭감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4월부터 도내 무상급식 중단이 기정사실화됐지만, 그에 따른 ‘비난 화살을 누가 받을 것이가’라는 정치적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한 도의원은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그렇다고 의결한 것을 다시 바꿔 무상급식비를 삭감한다면 비난은 당연히 의회로 올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세출 수정 시나리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다른 세출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비를 살려둘 수도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비 세입 257억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도교육청의 다른 세출 예산을 전액·일부 삭감해 충당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했다. 당시 도의회는 학교 신·증설, 교육전문직 인건비, 교직원단체 관리, 학교운영비 지원, 행정개선활동 지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지원 등을 예산을 수정해 겨우 257억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상급식비를 유지하려면 64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짜 맞춰야 한다. 짧은 임시회 동안 이 금액을 조정하는 예산적 계산을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야권 도의원은 “새덤리당 의원들이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처럼 다른 세출에서 642억여원을 삭감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무상급식 세출을 살려두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 교육위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아직 논의된 게 없다. 다음 주 임시회 전에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