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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급식 찬반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 기사입력 : 2015-04-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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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는 회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 지사를 비판하면서 무상급식을 계속 이어 가자는 주장이다.

    며칠 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30분 단위로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아이들 먹는 밥을 가지고 홍 지사가 장난을 친다고 했다. 왜 경남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하느냐면서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에게 무상급식은 선이고, 무상급식 중단은 악인 듯하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맞느냐 선택적 무상급식이 맞느냐 하는 건 논쟁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편적 무상급식은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인 듯하다.

    더구나 학교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 시위하는 모습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거부감을 갖게 한다.

    다른 한쪽은 어떤가.

    홍 지사는 우리의 재정형편을 볼 때 선별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전면 무상급식 확대로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공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자들을 비판하면서 일부 ‘종북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들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고 했다.

    무상급식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찬반이 팽팽하다. 또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의 배후에 종북이 있다고 보는 건 논리 비약이다.

    이 사실을 잘 아는 홍 지사가 ‘종북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논쟁의 파트너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상규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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