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수입 냉동고추를 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업자가 있나요?”

관세가 낮아 수입이 늘고 있는 냉동고추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지 2개월이 흐른 19일 오후 시내에서 만난 식당가 업주들 반응이다.

냉동고추 원산지 단속이 시작된 후 2개월이 흐르는 사이 식당 업주들이 잘 몰라서 구입하거나, 가격이 싸서 구입해온 수입 냉동고추를 국산이라고 속이는 일은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지난 5월 수입 냉동고추가 국내로 반입된 뒤 해동과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고춧가루로 변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음에 따라 수입 냉동고추의 원산지 단속을 시작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공조를 강화해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18일 밝힌 뒤 식품 유통업자, 식당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t 수준이며, 이 중 절반 수준인 9만8000t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되며,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지난 1995년 70t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연간 3만∼4만t이 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의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5660원/600g(수입산 도매가격 6230원, 국내산 도매가격 8200원)인 반면,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가능 가격은 700원/600g이고 국내 가공 후 판매가격은 4750원/600g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또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국내산·수입산 고추의 혼합비율 판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