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광역시' 되면 경남은 빈껍데기…
17개 시장·군수, 광역시 추진 반대나서[초점] 도내 시장·군수 ‘창원광역시 추진’ 반대 왜?창원시, 지역총생산의 37.8% 차지
- 기사입력 : 2015-07-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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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8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창원시장을 제외한 17명의 시장·군수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동진 통영시장 등 12명은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단체장 5명도 같은 입장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동안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움직임에 대해 타 시장·군수들이 반기지는 않았지만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2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7개 단체장 주장= 이들은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추진을 중단하고 경남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며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창원시가 계속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창원시에 대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경남도를 압박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한편으로는 광역시 승격을 꿈꾸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구장 건립비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비용, 로봇랜드 조성 등 17개 시·군은 꿈도 꾸기 어려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창원시 행동을 17개 시·군 시장·군수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통영시장을 비롯해 진주·김해·밀양·양산시장, 의령·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합천군수 등 12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했다.
◆광역시 반대 논거= 이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창원 광역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창원시가 독립해 나가면 경남도는 쭉정이만 남는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남도 지역총생산(GRDP)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경남도로부터 독립해 나간다면, 경남도의 도세 위축은 물론 나머지 17개 시·군의 재정도 붕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위기감을 피력했다.
경남도 인구(340만)의 3분의 1 수준인 110만 인구의 창원시가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창원시가 독립할 경우 경남도와 시·군은 재정적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경남도 도세 징수액은 2조3515억원인데 이 중 창원시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이 5800억원(24.7%)에 달한다.
정부가 전국의 시·도에서 걷은 예산으로 각 17개 시·도에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을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남도 역시 18개 시·군으로부터 도세를 걷어 시·군에 배분하는데, 창원시가 빠져나가면 이 부분에 큰 차질이 생긴다. 이 경우 도세가 4분의 1이 줄어 도에서 시·군에 주는 교부금도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다.
시장·군수들은 창원시의 성장에는 타 시·군의 희생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 독립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983년 경남도청이 부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이후 창원시는 경남도의 집중적인 지원과 재정투자로 성장했다”며 “당시 도내 전 시·군에 고루 분배되어야 할 재원들이 창원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제·산업·문화·행정 등 경남의 핵심 기능이 창원에 집중됐으며,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명품도시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발표 시기 ‘미묘’= 이날 회견은 마산로봇랜드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시장이 갈등을 빚은 데 이어 홍 지사가 “관권을 동원해 되지도 않는 광역시를 추진하려는 정치 놀음하지 말라”고 안 시장을 비난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여러 억측을 낳았다.
기자들도 이날 도와 17개 시·군이 사전에 회견을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진 통영시장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단체장이 ‘창원 광역시’ 추진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현 시점에 공동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해 시중의 억측을 일축했다.
시·군 단체장의 논의 시점에 대해 그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자 선정으로 도와 창원시가 갈등을 빚기 이전부터였다”고 답변했다.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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