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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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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역시되면 도내 고른 발전 가능"

안 시장 핵심정책에 발빠른 대응
“감소 세입은 지방교부세로 보전, 타 지자체에 재정적 영향 미미”

  • 기사입력 : 2015-07-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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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 추진에 반대하는 17개 시장·군수의 기자회견에 대해 4시간 만에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를 비롯한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을 때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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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가 발빠르게 입장을 밝힌 것은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의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17개 시장·군수가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창원시는 28일 오후 황진용 공보관이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의 입장을 밝히는 형태로 브리핑을 했다. 시가 밝힌 입장은 3가지로, 원론적인 것이다.

    먼저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는 물론 경남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시와 경남도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광역시 승격 효과는 인근 시·군으로 파급돼 창원시와 17개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타 시·군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운동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의 위상이 위축되거나 17개 시·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미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해도 경남은 전국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중에서 GRDP(지역내총생산)는 2위에서 5위로, 인구(2위→3위), 공무원(3위→4위), 예산(3위→4위), 면적(4위→5위)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도내 타 시·군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해 성장하면 진주,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전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데다 밀양, 사천, 양산 등 모든 지역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경남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자원을 획득할 때에도 대정부 파트너를 경남과 창원으로 나눔으로써 전체 획득량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도세의 47%가 재정보전금인데, 창원시가 징수한 도세의 경우 약 2500억원이 18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활용된다. 이 중에서 창원시가 70%(약 1800억원) 이상을 재정보전금으로 받고 나머지 30%(약 700억원)를 17개 시·군에 나눠주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감소된 세입은 지방교부세로 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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