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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일자리 5만개·어린이집 교사 1만3000명 늘린다

당정, 예산편성협의회서 합의 … 청년창업프로그램 마련·병사 봉급 15% 인상도

  • 기사입력 : 2015-09-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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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협의 3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증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1만3000여명 늘릴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 2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된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절반씩 재원을 대는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갈아타기)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p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또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기 설치와 대청소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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