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산청·함양·거창, 오른쪽) 의원 등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인 가운데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독립선거구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구는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 내용=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1곳, 전북 1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하한선이 낮춰지면서 8월 말 현재 인구 13만9437명으로 하한(13만9473명)에 36명 미달해 통폐합 대상지역이었던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어떻게 될까= 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숫자를 1∼2석 정도가 아니라 4석 안팎으로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글·사진=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