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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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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마산자유무역지역 이전 실현 가능성은

不- 정부 협의·업체 반발·비용
可- 관련 법률 개정·주민 동의
산자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필요”

  • 기사입력 : 2016-0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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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현재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복합단지로 개발하자’는 공약을 내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조성된 지 45년이 지났으며, 정부가 1·2차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따라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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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호동./경남신문 DB/

    ◆공약·추진 방향= 창원시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한홍 전 경남도 부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상업·문화·주거 복합단지인 가칭 ‘M-CITY’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12일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노후된 공장을 일부 재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이전 사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된다면 협조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FTA 체결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액이 1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창원의 핵심요지인 이곳을 신도심으로 개발해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전 방식으로 시 외곽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부지를 이전하고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액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산자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예비후보가 제안한 마산자유무역지역 이전 구상에 대해 “아이디어 이상의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태”라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가타부타 의견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단 정재남 산업물류투자팀장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 상의를 할 수 있다”며 “이전 문제는 산자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무역지역법은 ‘지정’과 ‘해제’만 다룰 뿐 ‘이전’에 대해서는 절차와 정의가 없다. 지정을 해제하려면 산자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장 또는 시장·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없다.

    ◆기업인협의회측 입장= 마산자유무역지역 이전 공약에 대해 기업인협의회 측은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세계 3000여 개가 넘는 자유무역지역 중 대표적인 수범사례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구조고도화를 통해 외투·수출 전진기지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해제·이전될 경우 외투환경 변화 및 이전비용으로 이미 투자한 우수 외투기업이 이탈하고, 표준공장에 신규 유망기업의 유치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과제= 자유무역지역을 이전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운영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고도화를 위해 1323억여원의 국비가 투입된 것도 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또 이전할 경우 지역 내 70%에 이르는 자가공장을 이전하고 보상하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해서 동의를 받겠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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