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적인 측면의 수자원 확보를 넘어 건강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상수도는 많은 누수와 노후관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돗물값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지방상수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좋을 지 3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매년 6200억원 낭비= 지난해 가을철 중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지금은 강원지역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매년 6200억원의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연간 총 생산량은 53억3000만t이다. 이 중 6억6000만t의 수돗물이 수도관 노후 등의 이유로 땅 속으로 버려지고 있다.

누수율은 전국 평균 10.7%에 달한다. 농어촌 지역의 누수율은 26.7%나 된다. 지역별 유수율(생산된 수돗물 중 요금이 부과된 수량의 비율)은 서울 등 7개 특·광역시가 91.8%, 시 지역 80.6%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63.9%에 그치고 있다. 수돗물 보급률도 특·광역시 99.9%, 도시 지역 99.3%지만 농어촌 지역은 65.9%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도내의 경우, 18개 시·군 평균 급수율은 99.3%이지만 누수율은 22.3%, 유수율은 71.5%이다.

요금 징수가 가능한 수돗물의 비율인 유수율이 낮으면 재정 확충이 적어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7%= 도민과 시민들이 내는 지방상수도의 요금 역시 지역에 따라 최대 4.4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취수원 개발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K-water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 여부,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정수처리 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공통점은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660.4원/㎥으로, 생산원가(849.3원)의 77.8%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공공요금 등의 인상보다 수도요금 인상 시기나 인상폭이 작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이는 유수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시설개선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시·도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울산이 100.1%, 대구 96.8%, 인천 95.7% 순으로 높고, 강원도 54.1%, 경북 57.7%, 세종 62.6%로 낮게 나타났다.

경남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양산시가 97.5%, 김해시 93.4%, 통영시 93.2%로 높고, 거창군 39.4%, 의령군 41.2%, 창녕군은 43.3%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대 토목공학과 박노석 교수는 “과도한 누수와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역간 서비스 격차와 농촌지역 급수보급율을 높일 수 없다”면서 “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와 물관리 전문기관의 유수율 제고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