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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옛 39사 터 행정사무조사’ 과제

  • 기사입력 : 2016-05-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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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의결합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의회 제57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 조례안 등 10여건의 안건 중에서도 마지막 순서로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제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송 의원의 제안설명을 포함, 안건이 통과되는 데는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송 의원은 “창원시는 39사 개발사업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위를 구성해 의회의 본래 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한다. 하지만 늦은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정을 바라보면서다. 창원시가 (주)유니시티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맺은 건 지난 2010년이다. 6년동안 시의회의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은 비단 창원시만의 책임인가. 스스로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 의원들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계산, 정치적인 함의에 미뤄왔던 것은 아닌가.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총선 전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총선 전에 다루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겠지만 오해할만한 소지는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창원시가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그간의 누적된 결과이다”며 “해야 할 것을 늦게나마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어쨌든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통과됐고 앞으로 특위 구성 등 최소 2차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6월 중순께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본지가 지적한 대물변제 방식의 문제점, 편입된 사유지의 낮은 보상가, 토양오염 등 현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적인 계산’을 배제하고 옛 39사단 터 개발부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풀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김용훈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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