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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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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내달 산단계획 승인 신청하면 국토부가 연말까지 승인·고시
B/C분석 항공 1.44, 나노 1.19

  • 기사입력 : 2016-06-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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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예타 조사는 산단 조성의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한 것은 명실공히 본격 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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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통과= 경남도는 29일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조사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항공 1.44와 나노융합 1.19로 나와 산단 조성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경제성 등 2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성(70%)과 사업의 재무성 등 2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수익성(30%)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AHP)에서 항공은 0.634, 나노융합은 0.571의 결과가 나와 사업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는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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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청 관계자가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며,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 확정시 예타 조사를 거쳐 산단을 조성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KDI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다.

    도는 그간 예타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면서 사천시·진주시·밀양시·LH·경남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예타조사대응팀을 구성해 논리 개발과 사업 당위성 등을 건의해 왔다. 특히 B/C분석의 신규투자비율 확보를 위해 항공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해 38개 관련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나노융합은 한국카본 등 33개의 입주의향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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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LH가 7월 중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를 승인·고시하고, 2017년부터 보상을 거쳐 산단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내달 LH 및 해당 시와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업, 전문가 등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단 조기 조성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관련 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2020년 항공산업 주요 7개국(G7) 도약을 위해 매출 1000억원대 항공 강소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항공특화 단지 등 인프라 조성, 부품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 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노산업은 밀양을 중심으로 나노융합 기술과 산업을 지역 핵심전략 산업으로 단계별로 육성한다. 1단계는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등 나노융합기술에 특화된 연구소, 기술지원기관, 나노 특성화대학 등의 연구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 2단계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연구센터 유치로 나노기술의 산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3단계는 경남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초광역적 클러스터 연계체계를 구축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와 융복합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만림 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가산단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유치를 본격 추진해 성공적인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국가산단은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대 165만㎡에 3611억원을 투입하고,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밀양시 부북면 일대 165만㎡에 3369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2개 국가산단으로 24조959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8만682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들 산단과 함께 지정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실수요자 방식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며, 지난 3월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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