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도의회 예산심의를 위해 도의원들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집행부 공무원은 국세와 지방세 세원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대 행정학과 주기완 교수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예산심의 영향분석’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 용역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도의원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이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집행부의 적극적 협조와 대응 등을 들었다.

반면 집행부나 의회 공무원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도의 가용재원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주 교수는 “지방의회 예산심의가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자체세입 확충,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가용재원의 확대를 통해 집행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도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재정운용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운용 처리과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관계에서 이뤄지고 예산심의는 집행부의 재정책임성을 검증하고 부분적으로 의회도 책임을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