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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9사 특위 마무리, 남은 아쉬움

  • 기사입력 : 2016-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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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찬성): 23(반대)’

    지난 1일 창원시의회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39사단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표결 결과이다. 이날은 43명 시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단 3표 차이로 연장안이 부결됐다. 3표 차이지만 2표의 표심만 찬성 쪽으로 기울었어도 결과는 뒤집어 질수 있었다. 그만큼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연장안 찬반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했다.

    특위 구성 시점인 수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4월 ‘39사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처리할 때는 특위 구성에 모두 동의했고 여야도 따로 없었다.


    39사단 이전과 관련해 사업방식 적정성, 투자비 증액, 총사업비 검증, 대물변제 방식, 토양오염, 원주민이 주장하는 토지 강제수용 등 조사해야할 부분은 방대했다. 관련 자료는 부속서류까지 합해 100여 가지가 넘었다. 3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회기 일정, 후반기 원구성이 겹친 데다 자료 제출 기간 등을 빼면 본격적 조사에 할애된 시간은 한 달 보름 남짓이었다.

    방대한 자료 앞에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던져진 여러 개 공을 한 개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의혹 제기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위의 조사 핵심은 창원시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창원시 입장에서 ‘주고 받기’의 결과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이다. 그 대상은 국방부와 민간사업자이다. 창원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챙겼는가, 이것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특위의 조사목적은 이전사업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잘한 점은 잘한데로 평가해야겠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짚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중앙정부와 연계된 대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위는 39사 이전사업을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 연장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등을 활용해 꾸준히 관심을 갖자고 했다. 하지만 특위였기에 그 방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권한 부여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

    후대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른다. ‘이럴거면 왜 시작했나.’

    김용훈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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