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의 유지보수비가 4년만에 2배가 넘게 편성돼 혈세먹는 사업임을 드러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16개 보의 운영비는 187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311억원이 편성돼 124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유지 보수비는 2012년 75억원에서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151억원이 편성되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창녕함안보./경남신문 DB/

민 의원에 따르면 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정부가,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는 하천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제방 및 저수로, 보, 저류지 및 홍보관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시하였고, 이중 보, 보 영향권 내 시설 및 저류지의 유지보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16개 보 및 문화관, 보 상·하류 일부구간 내 시설물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중에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