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국립대 교수들까지 거액을 불법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거액의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립대 교수 3명을 검거해 이 중 도내 교수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대 교수 A(52)씨, B(58)씨와 부경대 교수 C(47)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받은 뒤 매년 3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 기업인 등과 공모해 외부 전문가 활동비, 회의비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보조금 가운데 지원사업을 주도한 A씨는 1억5000여만원, 보조 역할을 한 B씨와 C씨는 각각 1000여만원, 3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총 39명 검거= 검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수사로 5개 보조금 사업에서 교수들을 비롯해 총 39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이를 빼먹는 수법과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는 등 범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이 새어 나간 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농업인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축산인들을 위한 사료 지원 △양봉농가를 위한 종봉 육성 등 다양한 분야로 나타났다.

◆서류 조작 청구= 전형적인 수법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게 많았다.

도내 양봉협회 지부장 D씨는 종봉판매업자 등 11명과 서로 짜고 종봉과 농기계 구입대금을 부풀려 사업비를 선정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전부 납입한 것처럼 속여 지급된 보조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올해 1억2500여만원을 편취했다. 농가 보일러 설치·판매업자 E씨는 보조금을 빼먹기로 마음먹고 보조사업자인 농민 7명을 끌어들여 “무상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며 입막음을 한 후 사업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자료를 제출해 3억44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도내 녹차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영농조합법인 대표 F씨와 G씨는 2008년부터 2014년 녹차설비를 할부로 구입해놓고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무려 13억69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위장법인까지 설립= 위장법인 설립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도 이뤄졌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H씨는 2009년 6월께 평소 알고 지내는 농기계판매업자 I씨와 짜고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I씨로부터 출자금을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했다. 이 위장법인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조합원들은 I씨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실제 대금보다 최고 2200여만원까지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수법에 지난해 5월까지 총 6억9600여만원의 보조금이 새어 나갔다.

◆가공인물도 내세워= 국립대 교수들은 보조금을 자신들이 직접 수령하기 어렵자 제3자인 기업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 이들은 제3자로 끌어들인 기업인에게 보조금이 들어오면 일정금액을 떼어주고 돈을 챙겼다.

검찰은 “산학협력, 농업, 축산업, 양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국립대 교수부터 농업인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되고 있다”며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급기관의 형식적 심사로 고질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