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의료인력 양성 의대와 산업재해 치료·재활 의료기관을 설립해 산업재해 피해자 및 창원시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안이 마련됐다.

창원시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창원시의 요청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법률안 발의= 이번 법률안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지역 내 국회의원인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김성찬(창원 진해구)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법률안은 산업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대학을 설치하고,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면제받도록 해 충분한 산업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의 예방·진단·치료·관리를 위한 대학병원을 설립해 산재피해자 및 창원을 비롯한 중부경남지역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배경=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은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교육기관이 없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데,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드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60%로 전국 평균 0.50%를 넘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 가운데 국가경제성장의 진원지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54.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의료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창원지역 현황=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 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07만 시민과 산업일꾼들이 역동적인 경제활동 속에서 상해를 당하더라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에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의과대학이 전무한 실정이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인구 천명당 병원 수와 의사 수는 각각 1.10개소와 1.38명으로 1.21개소와 2.18명의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곧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지역내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내년 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 통과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종훈·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