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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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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배치 후 중국 대응 시나리오는

한국기업 제재 공식화하는 등
보복 조치 한층 노골화할 듯

  • 기사입력 : 2017-03-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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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제12차 중국인민회의 연례회의에 참석,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쓰촨성 여성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전격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착수 이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6일 사드 장비 수송으로 배치작업을 조기 착수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 한국에 대한 전방위 보복·제재 수위를 가다듬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 경제가 깊숙하게 얽혀 보복 조치에 따라 자국 기업과 경제도 피해를 입고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자성론도 제기되며 북한·미국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 부장의 ‘뒷감당 감수’, 관영매체의 ‘혹독한 대가’ 주장이 여전한 만큼 또 다른 차원의 보복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중국이 실제로 한국과 준(準) 단교까지 각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정부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류 규제를 시작으로 사드 배치 단계별로 서서히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며 현재 관광, 문화, 화장품, 롯데 등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애국주의’ 행동이라며 반한 불매 시위를 부추기는 모습도 나타난다.

    중국은 앞으로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한층 노골화하며 비공식적 구두 지시에서 제재를 공식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위생점검에서 나아가 그 범위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조사 점검 범위를 확대하며 공안, 노동, 환경, 물가, 도시관리, 소비자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은 아울러 사드 대비책으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외과수술식 타격’ 같은 직접적 군사행동까지는 아니어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먼저 랴오둥(遼東)이나 산둥(山東)에 고성능 이동식 레이더 교란 장비를 설치해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중국 내 군사활동 탐지를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전언이 흘러나온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망을 뚫거나 사드 포대를 공격할 무기로 동북 지역에 둥펑(東風) 시리즈 미사일을 분산 배치하고, 전면전 개시와 함께 선제적으로 사드 포대를 파괴하는 것을 상정한 군사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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