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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예산 작년과 같이 15.8% 책정

  • 기사입력 : 2017-04-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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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연합뉴스/


    북한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3기 5차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배분하면서 국방비 비중을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다.

    북한이 국방비 비중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아직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만큼 핵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광호 재정상은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작년 예산지출 내용을 보고하면서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힌 지난해에 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돌렸다”고 밝혔다.

    재정상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국방비의 일부가 수소탄 실험을 비롯한 핵 개발에 사용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도 국방비 비중을 작년과 똑같은 15.8%로 발표했다. 비중은 작년과 같지만, 올해 예산지출 총액이 작년보다 5.4% 더 늘어나는 만큼 실제 국방비 지출액도 작년보다 5.4% 증가하게 된다.

    앞서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병진노선의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핵 개발이 완성되면 국방비로 들어가던 비용 일부를 경제 분야에 돌리겠다는 의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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