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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일자리 창출 주체·재원 마련 방안 ‘공방’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대선후보 TV토론

  • 기사입력 : 2017-04-25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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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5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보와 경제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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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각자 자신의 기호를 손으로 표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불평등 해법= 이날 오후 8시40분 경기 고양 일산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 대통령후보 초청 4차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경제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귀족 노조를 경제 불평등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세대가 허리띠 졸라매 이룬 성장과 성과는 다 어디로 갔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저성장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용절벽 모두 일자리가 근원”이라며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숨진채 발견된 청년의 사례를 들었다. 안 후보는 “청년들 절망이 너무 크다. 이대로 가면 국가미래 없다”며 “중소기업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뿌리뽑아서 제대로 대우받는 중소기업 만들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이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관심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홍 후보는 귀족노조의 ‘적폐’를 없애자고 했다. 그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500억 달러 이상 해외 투자하고도 국내투자는 사내유보금 수백조원인데도 안한다”며 “이는 3%도 안되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나 이런 분들이 민주노총에 얹혀서 민노총 지지받아서 정치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안생기는 것”이라며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귀족노조의 적폐를 없애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문 후보와 유 후보가 문 후보의 공약인 ‘81만개 공공일자리’와 관련해 부딪혔다.

    유 후보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너무 급격히 국민세금으로 증가시킨 게 아닌가”라며 “81만개 만드는 게 5년간 4조2000억원이 든다. 그것을 나누면 월 40만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드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우선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다.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며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자체 재정으로 자체 수익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예산은 어디 있는가. 직접 계산을 해봤나”라며 “4조원 예산으로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81만개 중에 17만4000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계산도 안해보고 재원도 낮춰 잡은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공무원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며 “일단 공약을 꼼꼼하게 보시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아니다. 공약을 꼼꼼하게 봤다”고 맞섰고, 문 후보는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셔야겠다”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 문 후보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인 다자외교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해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라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내며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받은 돈으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보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두 대통령이 속아 현금을 퍼주는 사이 북한이 핵미사일 기초적 개발을 다 했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사드도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냐”며 “전략적 모호성을 말하며 방법이 있다는데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핵 미사일을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심 후보는 “그간 보수가 주창해온 안보 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며 “안보를 늘 정권에 이용했고 방산비리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70~80년대에 이룬 군개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는 이날 “김정은이 깡패도 아닌데 만날 (북에) 상납이나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는데 지금의 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퍼줘서 생긴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돈을 축적해서 만든 것을 왜 그런 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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