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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전 대북특사 파견을”

박재규 경남대 총장 인터뷰서 주장
문재인 정부에 통일·외교정책 조언
“낮은 수준 교류 협력부터 추진해야”

  • 기사입력 : 2017-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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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규 경남대 총장./경남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에 앞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회담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제안이 나왔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30일 ‘The Korea Times(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및 복원이다”며 “북한이 최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직후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는 향후 남북대화, 북-미 대화 추진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남북관계 정상화 및 복원은 획기적이고 일괄적인 조치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듯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신뢰 조성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이산가족 상봉, 만월대 공동 발굴·복원 및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재개 등 쉽고 가능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류 협력부터 추진하면서 크게 훼손된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사회문화 교류·협력과 함께 미·중·일·러 특사에 이어 대북 특사가 파견돼 핵 문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하고,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되도록 해 본격적인 남북관계 정상화 및 복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거론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FTA 재협상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문제들이 잘 협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별도로 타협하거나, 중국과 협의해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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