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성평등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경남신문DB/

부지사 직속 기구인 ‘여성가족정책관’을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과’로 재편하는 경남도 조직개편안이 여성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는 당초 20일이었던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29일로 연기했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매년 실시하는 조직진단에 따른 결과물이며, ‘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 직급도 동일하고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다며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지사는 전 부서를 관할함에 따라 깊이 있는 검토에 한계가 있어 국 산하로 하면 복지업무와 출산·보육·청소년·외국인·다문화 등 가족정책과 연계해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관’, 전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공보관’을 제외하고 기업지원단, 고용정책단, 투자유치단 등 부지사 직속 기구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 주장= 여성단체 등은 부지사 직속기구를 국 산하기구로 만드는 것은 지역여성 정책부서 위상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성평등 정책에 역행하는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남지역 여성계가 여성가족국을 요구해 부지사 직속 독립부서가 탄생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기금 폐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 기능 지원 중단 등 성평등 정책이 퇴보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가족부서의 위상마저 격하시켰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성 관련 별도의 국을 설치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이며,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편성한 곳은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이다.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이다.

◆전망= ‘공’은 도의회로 넘어왔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 일종의 ‘숙의’ 기간을 갖고 있다. 여성단체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의원들과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가 별도의 논의를 갖는 등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이번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앞서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를 손댈 경우 조직개편안 전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여성단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과 류순현 권한대행에 대한 교체 압박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