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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4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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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미래 먹거리 ‘핀셋 전략’으로 챙긴다

경남도, 국정과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기사입력 : 2017-09-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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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을 제작하고 있다./KAI/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경남도는 8개의 지역공약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가야사 복원이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부산공약에 포함된 김해신공항 건설도 경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경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과 나노융합·항노화·조선산업, 가야문화 발굴·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각 부서는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6개로 나눠진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있다. 매주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26개 사업 중 17개 사업(65%)이 미래산업국(국가산단추진단, 미래융복합산업과,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으로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어떻게 추진하나= 경남도는 3단계 전략을 수립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추진한다. 먼저 26개 과제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핵심사업을 발굴해 이행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서별로 과제별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수요에 반영하고 이행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실천과제가 정부 시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공약과 핵심과제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시 10개 핵심 국·도정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의 인맥을 활용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경남도 류명현 정책기획관은 “도의 이행과제가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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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지역공약+1개 국정과제+1개 연계 공약

    ①사천·진주를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육성=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주항공산업은 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경남 항공국가산단 조속 추진, 중형 민수 완제기 개발사업 등이다.

    우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2019년까지 경남에 특화된 항공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기 복합재부품과 전용장비 국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항공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통해 항공산단, 항공MRO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와 항공MRO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에 집적화된 항공기업체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항공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LCC업체의 증가로 나날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항공기 부품정비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에 선정돼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남 항공국가산단은 지난 4월 27일 경남 항공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됐으며, 이번에 지역공약으로 채택돼 정상적인 조성에 기대감이 크다. 도는 2020년까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공장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과 ‘2020년 항공우주산업 G7도약’이라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형 민수완제기 개발사업은 Part 25급(50인승 이상) 인증 시범기와 민수완제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②창원 기계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경남도는 스마트부품 사물인터넷(loT)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소재부품산업 육성(고효율 파워유닛산업 육성), 경남 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스마트부품 loT 특화단지는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에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제조업에 ICT를 융합해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고 경남지역의 주력인 제조업의 분야별 특화를 통해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기반 생산혁신 클러스터는 ICT 분야를 클러스터화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가치를 높여 스마트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재부품산업 육성 사업은 2019년부터 고효율 파워유닛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경남 첨단센서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사전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③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경남도에서는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KTX노선 191.1㎞가 건설되면 항공,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고, 남해안은 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5월 10일 KDI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11월에 결과만 나오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 평가 절차를 거쳐 적기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경남 서부권을 항노화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경남도는 2020년까지 항노화 관련산업에 약 5600억을 투자해서 항노화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지역 농업자원을 활용해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 서부경남 항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항노화산업을 총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한의학 원천기술 개발과 치료기술을 표준화할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⑤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진주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유관업체, 특화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남혁신도시 시즌 2가 추진된다.

    경남도는 진주시 문산읍 충무공동 일원에 200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항공우주용 세라믹과 같은 첨단소재부품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에 걸맞은 도차원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⑥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사업 지원= 경남도는 조선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주절벽을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통합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할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선박 발주, 중고선 매입, 공공선박 발주,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 특례보증과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선수금 환급보증(RG)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 4월 산업자원부의 ‘LNG 벙커링 기자재 기반구축 거점사업’으로 확정돼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고도화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1단계로 모듈생산 스마트시스템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반을, 2단계로 모듈산업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리조선 단지도 조성된다.

    ⑦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먼저 남해안권 해양관광밸트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폐조선소 활용, 해양레저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거제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국방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전받고, 일반인 개방을 위한 편의시설, 접안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⑧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경남도는 양산 일원에 국립노화연구원과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을 설립하고 산학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동남권 지역은 치과재료가공 기술 등 정밀가공산업부문에 최고 수준의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를 위한 집적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⑨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마지막으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현재 민홍철 의원이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경남도에서는 6대 핵심과제, 42개 전략과제를 수립 중에 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진행될 주요사업은 김해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육성 및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가야문화 관광단지(함안, 합천) 조성, 거창 무릉리 고분군 정비복원, 진주 가좌동 고분군 유적공원 조성, 창녕 비화가야 역사문화 복원, 하동 김수로왕 일곱왕자 성불지 성역화 사업, 산청 구형왕릉 공원화 사업 등이다.

    ⑩김해신공항 건설=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도의 주요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현안은 △김해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 △신공항 인근 소음피해 대책수립 등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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