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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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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 공방

“의견 수렴 시간 부족… 전문가 참여해야” - “전문가 토론 본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
경남대서 민간단체·학계 토론회

  • 기사입력 : 2017-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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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여론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5·6호기 건설과 공론화위원회 설치·활동을 놓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탈핵경남시민행동·민교협 경남대지회·경남대학교 사회학과가 13일 경남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그간의 논란과 우려가 집중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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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경남대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전화조사를 통해 11일 시민참여단 후보 500명을 선정하고, 2차 조사와 합숙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 달 20일 정부에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 영역이던 원전을 공론조사에 부쳤다는 점에서 긍·부정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건설 찬성 측에서는 전문가 참여 배제와 공론조사 방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민병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원자력학과 교수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과 의견수렴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공론화위원회를 숙의 민주주의의 표본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답(공사 중단)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라면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원전 건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와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김 교수는 “공론화위원회는 찬성과 반대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대표도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을 부정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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