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   facebook  |   twitter  |   newsstand  |   PDF신문
2017년 09월 24일 (일)
전체메뉴

김동연 부총리 “축소된 SOC예산 ‘집행 효율’ 높일 것”

대정부질문서 복지 관점 등 밝혀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   
  • 메인이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해 “SOC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지역고용에 걱정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 비공개 변경이나 경제상황을 보면서 지역경제 및 지역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월된 SOC 예산 2조7000억원은 재정 준칙을 갖고 편성하고 특정지역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의 효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SOC를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로 걱정하는데 복지 쪽은 그렇지 않다는 이분법적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명목 세율 인상과 같은 변화는 신중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특정 반복 업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