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5만명을 돌파한 김해시 진영읍과 인근 진례면 한림면을 아우르는 권역에 시 직할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이 지리적으로 김해 외곽에 위치해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멀리 시청까지 이동하는 불편이 크다”며 시 직할 출장소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진영읍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진례면 한림면도 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인구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출장소 설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해시 직할 출장소 설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진영읍 전경./김해시/

출장소 설치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진영읍과 진례·한림면이 원격지로 분류될 수 있고, 이를 권역으로 묶어 법적 요건을 평가해 보면 출장소 설치 요건이 충족된다는 논리다.

10여 년 전인 지난 2004년 개소한 장유출장소와 비교해 당시 장유출장소는 면단위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각종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돼 설치된 것이지만 현재 장유가 3개 동지역으로 분동되고 도로여건도 좋아진 만큼 장유출장소를 폐지하고 대신 진영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출장소가 설치돼 있는 장유와 ‘진영권’의 공장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처리 규모도 설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시 당국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3개 과로 조직된 장유출장소에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6~7만명의 진영권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인력운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자부 인가사항인 만큼 인가를 얻기도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35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에서 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개 과가 운영되는 장유출장소의 업무는 사실상 본청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며 “출장소 설치 자체가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영출장소를 굳이 운영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조직구조상 현재의 장유출장소를 폐지해야 가능한 상황인 만큼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이어서 진영출장소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허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