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발족해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위원회가 중대산재 발생 원인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근원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조사위는 지난 8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서 각계각층 조선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지난달 2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민간전문가, 조선업 종사경력자, 노사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8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서 열린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본부장이 조사방법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새 정부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조선업 산재를 막기 위해 최초로 구성한 국민참여형 조사위원회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활동 방향을 먼저 밝혔다. 내년 2월 28일까지 기술·실태조사·원하청·안전보건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사고조사종합보고서를 발간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14일과 19~21일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사고 사업장을 방문하고 내년 1월까지 노사 관계자와 노동자 등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 자료조사 등을 진행해 사고와 관련한 제도·관행 구조적 원인을 찾고 개선 대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살펴보면, 조사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선업 전반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비롯해 이미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알려졌는데, 조사위가 한시적 기간 내 한정된 조사만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박덕곤 경남경영자총연합 상임부회장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고조사 범위를 모든 조선소의 재해로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 조사 범위나 결과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도출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이승호 금속노조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이를테면 조사위가 근사한 보고서만 하나 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 싶고, 전적으로 고용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장은 “적어도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근원적 방법은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사위는 이들의 우려만큼이나 주어진 임무가 막중한 만큼 기필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배규식 위원장은 “조선업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중대산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해보자는 각오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