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엄마, 11세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계모, 장애를 가진 5세 아이를 발로 짓밟고 죽여 시신을 야산에 묻은 아빠…. 경악을 금치 못할 아동학대 사례가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전국을 충격에 빠트리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본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진단하는 기획으로 (상)아동 학대 실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문제점, (하)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 본다.

시민들이 학대사례 사진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후로 아동 학대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009년 323건, 2010년 367건, 2011년 587건, 2012년 6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 1118건, 2014년 1012건, 2015년 946건, 2016년 1486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486건의 신고 중에서는 1139명의 아동이 학대 정도에 따라 보호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지난 2016년에만 1만870건에 달할 정도다.

관련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82%가 피해 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대에 대한 외부 개입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데 왜 간섭하느냐’는 등 부모의 반발뿐만 아니라, 아이가 가해자인 부모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대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은 학대 개입 최전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있다고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발견, 현장조사, 보호 및 치료, 사례 관리 등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상황 탓에 제대로 된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법정 근로시간을 대입한 근무일수) 231일(1851시간) 대비 84일(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개 아동보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부터 사례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누적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업무가 광범위하고 과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