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축될라” 경남도내 대학 ‘역량진단’ 사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첫 시행상위 60% 못들면 정원감축 등 제재각 대학, 보고서 제출 ‘전담팀’ 구성
- 기사입력 : 2018-02-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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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대학평가가 다가오고 있다. 평가 대상 대학 중 상위 60%에 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신해 올해 첫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상위 60%에 들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이나 장학금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원도 감축해야 하기에 대학들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각 대학은 우선 오는 3월 말까지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6월 1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하위 40% 대학은 7월까지 2단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8월에 나온다. 이때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지원이나 정원감축 여부가 갈라지고, 갈수록 대학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출처= 픽사베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세 단계로 구분한다. 상위 60%에 포함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정원 감축 의무나 권고도 없다. 반면 하위 40% 진단을 받은 대학들에 페널티가 집중된다. 정부지원도 제한을 받고 정원도 줄여야 한다. 이들 대학은 3년간 2만명을 줄여야 한다. ‘권고’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
하위 20~40%인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재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신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하위 20%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 한계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폐교 등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2019년에 재정지원을 받는다. 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20년 보완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 지표도 바뀌었다. 기존 구조개혁평가에서는 법인의 책무성과 운영 건전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법인 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 등 법인의 책무를 확인한다. 전임교원 보수 수준이 기준액이 미치지 못하면 감점하고, 시간강사 보수 수준의 만점 기준도 올렸다.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도 살핀다. 사립대학으로서는 법인 책무 부분에서 평가가 갈릴 수 있다.
특히 이번 진단은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눠 소위 ‘부실대학’을 선정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달리 5개 권역별로 나눠 평가한다. 권역별 상위 50%를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 중 전국 상위 10%를 추가로 선정한다.
도내 대학들은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대의 경우 국·공립대 6곳을 포함해 사립대 등 23개 대학이 경쟁하고 전문대는 공립대 2곳을 포함 21개 대학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경·부·울의 경우 5개 권역 중에서도 우수한 대학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는 학생 충원율 등 진단 지표상 평가에서 부산이나 울산 등 광역권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며 “특히 사립대는 재정 상황에서 국립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 다들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제출이 다가온 가운데, 대학들은 막바지 보고서 제출 준비에 한창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체 ‘진단팀’을 구성해 평가에 전념하고 있다. 정기 회의를 비롯해 최근에는 혁신방안 토론회를 갖거나 합숙까지 하는 상황이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자체 진단 위원회에서 지난달 초안을 잡고 계속 보완 작업 중이다”며 “정기 회의는 물론이고 조만간 1박2일 합숙도 거칠 예정이다”고 전했다.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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