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사회복지사 처우 획기적 개선”
김경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증원" vs 김태호 "임금 등 공무원 수준으로"경남사회복지사협회·경남신문 도지사 후보 초청 공약 토론회
- 기사입력 : 2018-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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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여야 유력 후보들이 사회복지전담 인력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29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와 경남신문이 공동주최한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공약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도지사 후보들은 또 사회복지 공공성 체계 강화,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대 등 사회복지 5대 정책의제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오후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공약 토론회에서 김경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가 사회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이날 복지정책 공약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촘촘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복지시설에 대한 보강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는 노후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을, 김태호 후보는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고의적 피난시설 폐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인력 기준과 소규모시설의 법정인력 확보, 항목별 예산 지원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실정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를 바로잡아 다른 시도와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직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와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경남형 자체 복지사업의 확대와 사회복지예산 시군별 편차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지방분권을 통해 예산을 늘려 경남형복지사업 추진과 시군별 실태조사를, 김태호 후보는 숨은 예산 3000억원을 복지분야에 지원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김태호 후보는 지방세인 담뱃세의 일정 부분을 복지인력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민간시설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경남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 것을, 김태호 후보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