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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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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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나요?

    답- 비급여 건보 적용 땐 환자 부담 낮아져,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 기회도 넓어져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보에서 비용을 함께 지불하므로 환자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검증된 수많은 건보의 의료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어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도 넓어집니다. 또 급여화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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