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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김성진(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18-07-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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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지나고 바야흐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3℃를 훌쩍 넘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한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날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에어컨은 전기(電氣)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에어컨과 같이 전기를 이용하는 문명의 이기 (利器)들이 너무도 많다.

    전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전기의 편리성 뒤에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전기공사를 건설 등 타 공종과 분리해서 발주토록 하는 분리발주제도를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는 발주와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일부 대형 건설사들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기술제안형일괄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기술제안형일괄입찰은 발주자에게는 일부 편리성이 인정되지만 예산금액 대비 매우 높은 낙찰률(2016년 발주된 창원야구장 낙찰률 99.98%)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반면 지역에 소재한 중소전문기업은 입찰 참여기회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발주처와 원도급자 지위를 얻을 수 없고 대형 건설사의 최저가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그마저도 대형 건설사의 타 지역 협력 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최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

    우리 경남지역은 조선과 기계산업이 장기 부진에 빠지면서 지역 내 모든 연관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하나 경제를 낙관하는 이가 없다. 이렇듯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환경시설과 공공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여기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 편의만을 고려하여 또다시 기술제안형일괄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2016년 창원야구장 발주 당시 향후 발주되는 제반 공사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를 약속하고도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혁신적인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근거 없이 기술제안형일괄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타 지역 대형 건설사 수주 독식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제안형일괄입찰을 지양하고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것만이 그 해답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걱정하며 시작한 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남은 절반만을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높은 지지를 얻어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기대해 본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거듭 요청한다.

    김성진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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