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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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신산업 육성 특별법’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될까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특구법안
대상 지역 등 여야간 쟁점 많아
상임위 소위도 못 넘은 채 표류 중

  • 기사입력 : 2018-09-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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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을 특화·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시·도별로 신산업을 시범 육성하는 ‘지역특구법안’을 하나로 묶어 8월 처리를 합의했지만 무산돼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교섭단체는 애초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간 지역혁신산업 선정 방식에 대한 입장차는 물론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4개 법안 병합심사 불발= 산자위는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먼저 법안 명칭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지역혁신특구’를, 한국당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규제프리존특구’를 각각 주장한다. 여당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신청을 받아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안은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가 의결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지역도 차이가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됐던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해서만 특화된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제를 없앴다. 하지만 여야가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수도권도 규제프리존에 포함시키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개혁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 법안은 특구 대상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 반면 정성호 의원은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추가해 발의했고, 홍일표 의원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항만배후단지 등을 추가해 수도권도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차체별로 추진 중인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의제 여부로 추가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지역발전위가 의결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기본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경남 지능형기계, 항공산업(항공부품인증)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별로 정부가 선정한 2개(세종시 1개)의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9월 국회처리 전망 불투명=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재위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산자위에서 병합해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보다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도였지만 산자위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최대 138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등 여야 간 쟁점이 많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9월 정기국회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 추석 연휴가 있는데다 10월 국정감사도 앞둔 시점이라 처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다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9월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첫 날인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 관련 법안도 여야 이견이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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