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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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6대 4 조정·지방이양일괄법 제정할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수도권 과밀 고통·지방은 소멸 위기감”
조직·행정권 등 지방자치권 확대 강조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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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세월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으며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 결국 지방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중점 육성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협의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면서 “당 차원에선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비롯해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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