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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정부 재정 정책 강하게 뒷받침 돼야 효과”

  • 기사입력 : 2018-09-10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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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체 이윤 대비 임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인다는 게 핵심인데, 중소기업·자영업에서 임금을 높인다는 것은 무리다. 전체 이윤 대비 임금 비율이 낮은 대기업에서 노동소득분배 확대가 이뤄져야한다."

    지난 6일 창원대에서 열린 (사)경남고용포럼 제52회 정기포럼에 참가한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수요 극대화를 위한 소득분배 조정 방향은 자산가·대기업의 이윤이 하층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향하게 해야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개입해 소득이전 구조를 개선해야하는데 설계와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정부의 재정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작용해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수출·이윤주도 경제인 상황에서 소비기반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며 "복지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강제 소비가 이뤄져야하고 관광·휴양 문화산업 등을 육성해 경남 외의 소득도 끌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포럼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과 새로운 경남의 과제' 주제로 6일 오후 창원대에서 열렸다. (사)경남고용포럼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전국에 그리고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변화이지만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가 상이한 지역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이날 포럼은 경남대 서익진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노·사·민·정·학 각분야 참가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정책기획국장은 "김경수 도정의 중점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이 눈에 띄지만 현재처럼 사내 불법파견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이 지속된다면 경남도의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성동조선 무급휴직 기간 단축, 한국지엠 비정규직 고용 보장, 중소 조선소 RG발급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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