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라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중 일자리에 23조5000억원,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원, 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