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등 도내 중소도시들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해 민간 도시가스사의 보급확대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가산투자보수율’을 올해부터 배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은 더욱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중소도시 도시가스 소외= 4일 경남신문 취재 결과, 18개 시·군을 두고 있는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말 기준 68.5%에 그쳐 전국 평균보급률 82%에 크게 못 미쳤다. 도내 시 지역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만 93%를 넘었고, 통영시 61%, 거제시 40%, 밀양시 29.1%에 그쳤다. 군지역인 함안군 37.6% , 고성군 19.9%, 함양군 18.9%, 의령군 12.0%, 창녕군 8.4%, 하동 3.3%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합천군과 산청군은 도시가스 주배관망(중압)조차 없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연료비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숙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도시가스사의 재원확보 문제로 수년째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가산투자보수율 적용 배제= 이처럼 경남이 도시가스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올해부터 시와 군, 면 단위와 소외지역에 대해 민간 도시가스사의 보급확대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시가스보급률이 98%를 넘어선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 1.5%, 부산시 2.0%, 세종시 3.0%, 울산시 1.5%, 광주시 2.0% 등 단일권 지자체들은 최소 1.5%, 최대 3%까지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3%에 가까운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해 왔던 경남도는 올해 들어 요금인상 요인과 민간도시가스사의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 경남에너지, GSE, 경동도시가스 등 3개사가 있다. 이들 가스공급업체들은 경남도의 이번 조치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될 배관 건설과 공급설비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 58개 시·군 중 2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됐거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LPG, 등유 등을 사용해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수준을 감안할 때 가산투자보수 가산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민간 도시가스사의 투자 환경을 위축시켜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구현만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가산투자보수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시 제12조(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해 인정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