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활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여원을 남겼는데 이를 다음연도 세입에 넣지 않고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정부가 특정 부분 육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이어서 남북경협자금 비축용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사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000억원, 5조6000억원 등 총 12조원 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조원이 남은 것은 정부가 SOC사업을 줄여 왔기 때문이다. SOC 예산 자체도 감소 추세인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지난 2013년 23조원 대비 34％가 감소한 약 1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총 12조원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상환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올해 이례적으로 47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중심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부총리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SOC예산을 남겨서 쌓아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SOC 사업이 크게 줄어 세출 대비 세입이 늘어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으로 예탁한 것은 향후 SOC 사업에 쓰일 돈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