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외간초 통학로 대신 지원금 5억원이 웬말이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아파트 건설사, 통학편의 지원금 지급 논란“지원금 소진 이후 근본 해결책 없다” 지적
- 기사입력 : 2018-11-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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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에서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거제 외간초 통학로 문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이날 거제교육지원청에서 현지감사를 진행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현장감사를 벌이고 있다./도의회/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아파트 건설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 자체가 월권이고 잘못됐다”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 대책도 아닌 지원금 5억원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줬느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 법무팀을 가동해 약정서 효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건설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통학편의지원금 형식으로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영제(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2008년 통학편의지원금 5억원 이행약정서를 2017년 변경 협약하면서 사업자가 기 납부한 2억5000만원은 외간초교 발전기금을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간 통학차량 운행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의원은 “거제교육지원청이 약정서 체결로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지원금 소진 이후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니 영구적 교통편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이 문제는 오는 19일 도교육청 감사 때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감사 전 현지 확인 나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는 본 감사에 앞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7일 김해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해수위(위원장 빈지태)는 7일 부산항 신항과 지방어항(영운항)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살폈다. 빈지태 위원장은 “신항 건설 시 경남이 부산보다 더 많은 부지를 제공함에도 개발이 더뎠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위원장 김성갑)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주 옥봉지구, 하동갈사만조선산단,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항공우주산업, 수소충전소 등을 잇따라 방문한다. 김성갑 위원장은 “조선산업 위기로 경남이 막대한 행·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갈사산단은 조선업 외 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위원장 강민국)도 같은 기간 김해 한림~생림 도로건설 현장,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 등 11곳을 방문한다. 강민국 위원장은 “한림~생림 사업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하도급 업체 중 도내 업체 참여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문화복지위(위원장 박우범)는 7~8일 경남FC 클럽하우스, 병원선, 제승당관리사무소 등지를 방문한다. 박우범 위원장은 병원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약품 구입 등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도서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 계속된다.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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