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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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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논의, 예산소위 구성부터 ‘삐걱’

민주당·미래당 “총 16명으로 구성” 입장
한국당 “관례 따라 15명으로 구성” 맞서
비교섭단체 위원 포함 여부도 합의 안돼

  • 기사입력 : 2018-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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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가운데) 국회 예결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예산안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2일 내년도 예산 전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 정수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예산안 논의 시작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예산안 심의 일정상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배분 방식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비교섭단체 위원 포함과 배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조정석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 전 열린 위원장-교섭단체 간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 구성은 항상 예결특위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예결특위 50명 중 민주당 22명(44%), 한국당 19명(38%), 바른미래당 5명(10%), 비교섭단체 4명(8%)이다. 비교섭단체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15명’을 주장하면서 7 : 6 : 1 : 1로 하든, 7 : 6: 2 : 0으로 하든 6명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그 이야기는 비교섭단체를 빼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왜 15명에서 늘려야 하느냐. 국회 정원이 늘었느냐. 19대부터 쭉 15명으로 해왔다. 사실 15명도 많은 숫자다. (15명이면) 소위냐 상임위지”라며 “한국당 입장은 6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합의된 것은 없다.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중 예결위 간사 협의를 이어가며 예산소위 구성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7명 중에는 도내 민홍철(김해 갑)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도내 김한표(거제), 박대출(진주갑) 의원 등 2명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소위 위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예결위는 민주당 22명(44%), 한국당 19명(38%), 미래당 5명(10%), 비교섭단체 4명(8%) 등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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