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측 변호인단이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1심은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최종심)은 각각 2개월 이내 재판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3월 말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상고심은 5월 말~6월께로 예상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2개월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항소심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경수 경남도시자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항소와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사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반전이 없으면 6개월 이상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갖춰지는 대로 보석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도지사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김 지사는 31일 이른 시일 안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당분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게 됐다. 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것이다.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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