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역할 하고 있나
관행적·소모적 행사 줄이고 역량 강화·주민 소통 나서야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 모임1~2개월마다 정례회 열고 현안 논의
- 기사입력 : 2019-02-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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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와 의회가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넘겨받음에 앞서 자치역량 강화가 우선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18개 시·군의회, 나아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구심점이 되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스스로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녕에서 열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과 한정우 창녕군수 등이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18개 시·군의회를 대표해 각 의회 의장들의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단체다.
지역 간 교류와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교환, 소통이 목적이고 특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칙에 의해 운영되며 지난 1991년 8월 제1대 협의회부터 2019년 2월 현재 8대 전반기 임원진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임원(임기 2년)은 회장 1명과 시부·군부 부회장 각 1명, 감사, 간사 등으로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현재 제8대 전반기 회장은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며 시부 부회장은 김상득 밀양시의회 의장, 군부 부회장은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감사는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이 각각 맡고 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다.
◆어떻게 운영되나=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별로 정례회가 있는 6~7월 또는 11~12월을 제외하고 1~2개월마다 각 시·군을 돌며 정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제7대 후반기 협의회가 1~7월까지 운영됐고 제8대 전반기 들어 8~11월, 2019년 1월에 정례회를 열었다.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는 2018년 업무추진 실적·활동을 평가하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2018년 하반기 세입세출결산보고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협의회 명의의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법적지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 전국 기초의회가 소속돼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연 7200만원을 교부금 형식으로 받는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가 매년 각각 내는 부담금 700만원을 주요 예산으로 운영되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기초의회의 부담금 중 57%(400만원)를 지역 내 기초의회 수만큼 교부받는다.
경남협의회의 주요 지출은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과 협의회 운영비, 전체 기초의원이 모이는 행사비(특강비 등 포함), 여비(협의회 회의진행비,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여비, 국외연수비) 등으로 쓰여왔다.
◆역할과 기능 제대로 하려면= 2018년 1~6월 제7대 후반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장 권리 및 이장수당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고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특강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연구했다.
2018년 8월~2019년 현재 제8대 전반기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으로써 광역의회가 기초지자체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 것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안) 채택,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승인 건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건의, 거제-통영 연결 교량 설치 건의했다.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원 특례시 지정과 동남권역 교통복지를 위해 KTX·SRT 통합운영을 통한 고속철도 증편 운행 등을 건의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자치분권 실현에 역할을 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문교육과 공론의장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예천군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폭행사건 논란으로 촉발된 지방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오는 18~19일 대구에서 열릴 전국 협의회 회의에서는 여비 등 사업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찬호 회장은 “지난해 8월 협의회장을 맡고 사실상 올해 제대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임 형식의 정례회 개최와 예산 소모식 행사를 중단하고 어떻게 의회를 이끌 것이며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위로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주민들과 소통할지 등을 연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려면 기초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변화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의장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찬회와 의장단의 리더십 강화 교육 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