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 전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예산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상교육 방안= 교육부는 지난 9일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고,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시행방안은 올해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20년 88만명 1조3882억원, 2021년 126만명 1조9951억원이다. 재원확보는 정부와 교육청이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예산분담 논란=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후에는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지만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안정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와 교육청 재원분담은 총액 기준으로 5:5지만 추가 소요재원 중 국가 추가 부담분이 7985억원으로 교육청 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면서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연구와 협의를 거쳐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고교 무상교육= 교육부의 방안대로라면 경남지역은 올해 3만3000여명, 2020년 6만명, 2021년 8만9000여명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미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급 학생은 제외한 것이다. 학생 1인당 평균 연 지원액은 학교운영지원비 21만370원, 교과서대금(1학년 8만2990원, 2학년 9만3560원, 3학년 5만7990원), 수업료 88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억원, 2020년 702억원, 2021년 1043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에 이미 감면학생들이 다수 있어 경남교육청의 실제 추가부담은 65%가량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131억원, 2020년 456억원, 2021년 67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지원대상 항목 중 입학금(급지에 따라 1만900~1만4900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제공해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무상교육 지원대상 항목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도내 전 고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2021년까지는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2021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