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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이전, 정치 이해관계에 속도 못 내

  • 기사입력 : 2019-04-16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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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구치소 이전 대체부지 2곳이 모두 부적합으로 결론 났고 제3의 이전지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부산구치소에서 과도한 인원을 수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정원을 훨씬 넘어서는 130.4%까지 치솟아 앞으로 계속 국가 배상 책인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시, 사상구와 함께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테스크 포스(TF)팀을 발족해 4월 전 이전 결론에 나섰지만 아직 답보상태인데, 사상구가 제시한 강서구 화전산단이나 대저동 부산교도소로 이전하는 안은 각각 비용 문제와 주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부산구치소 이전 TF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TF 안팎에서 제3의 대체지로 강서구 대저동 고속도로 인근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거론됐던 지금의 대저동 부산교도소 자리가 향후 주택 공급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 탓에 주민반발에 부딪히자 상대적으로 반발 여론이 적은 고속도로 옆 대저동의 다른 부지가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TF 관계자는 "화전산단과 현 부산교도소 자리가 대체지 부적합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와 부산시도 제3의 대체지를 물색해왔다. 몇 곳이 꼽히고 있지만 관련 단체장과의 조율과 협조 없이 발표했다가 해당 지역 주민반발을 비롯한 반대 여론에 부딪힐까 봐 섣불리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놓인 정치적 상황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것도 법무부와 부산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요인이고, 또 선거를 앞둔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국내 최장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가 이전 문제가 내년 총선까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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