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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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생태계 유지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급”

창원상의 경제연구포럼 주제 발표
“원전산업 실태조사·금융지원 필요
원전부품 수출 활성화 정책 마련을”

  • 기사입력 : 2019-04-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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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원전산업은 현재 완벽한 서플라이체인과 시스템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들 기술력이 사장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전기업들이 최소한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건설 계획이 폐기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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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원전산업, 세계 최고경쟁력을 보존하라’를 주제로 열린 ‘제15차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17일 오후 창원상의에서 ‘원전산업, 세계 최고경쟁력을 보존하라’를 주제로 열린 제15차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장창희 KAIST 원자력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어 원전산업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창원상의와 경남경총, 경남벤처기업협회, 이노즈비협회 경남지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창원산단 경영자협의회 등 지역 주요 경제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장 교수는 이날 “국내 탈원전은 환경과 안전문제를 내세워 2017년 6월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석탄·가스 발전소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내 원전은 APR1400 원전모델이 지난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 표준설계 승인을 취득하며 미국에서도 지을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도 높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 비율 감소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8% 급감했다. 한수원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발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의 발전수준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대신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가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비교적 작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에너지가 없을 시 이를 대체할 전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 독일의 경우 인근 국가로 전력망 수출을 하고 있지만,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아 전력이 남아돌 때는 비용을 지불해 수출하고, 모자랄 땐 비싸게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독일의 전기료는 탈원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신규 원전시장의 확대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2050년까지 전세계 400여 개의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20%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전산업이 있는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한 오픈마켓이다. 원자력 수출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원은 “한국과 같이 해외에서 실시간 수급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이 해답이다. 미세먼지와 가스 발생이 없고, 원자재나 토지 이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에도 강점을 가진 전력수급원이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우 동명산업 대표는 “원전 관련 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 먼저 원전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기술개발 현황, 인력확보, 국산화율)를 비롯, 원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부품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범성정밀 대표는 “지난 30년 간 원자력 발전의 주기기 제작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매출의 전부가 원전산업에서 나오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거리가 전부 사라진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기능공들도 그만두면 다시 구하기 힘들게 된다.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의 재개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재료연구소 원자력공인검사단장은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안전성이다. 하지만 기술만 가지고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붕괴로 서플라이체인이 무너졌을 때 원전의 안전은 더욱 보장하기 힘들고 원전 부품들을 해외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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