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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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원단체 “교원 성과급제 폐지” 한목소리

경남교총·전교조·한교조 등 회견서 주장
“교육활동 성과 기준 없고 노력 측정 못해”
“교원 전문성 향상·교육 질 개선도 역효과

  • 기사입력 : 2019-05-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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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성과상여금이 30일 지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한국교육노동조합(한교조) 경남본부 등 단체는 3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정부에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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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남지부, 한국교육노동조합 경남본부 등 관계자들이 3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들 단체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노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도 없다”며 “성과급제가 교원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고 오히려 반교육적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금은 S등급(상위 30%), A등급(중위 40%), B등급(하위 30%)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된다. S등급과 B등급 간 성과금 차이는 평균 132만원이다.

    교총과 전교조 등이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교원 성과급제 문제에서 만큼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한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허요 한교조 경남본부장은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사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라고 비판했고, 김광섭 경남교총 부회장은 “3개 단체가 모인 것 자체가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원 대상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인 것은 학교 현장이 얼마나 차등 성과급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성과급제 폐지를 바라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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