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군정 주요현안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남해군/

남해군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요 정책 발굴을 위해 군정 시책일몰제와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남해군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예산 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제,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등 4가지 혁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등이 바탕인 상반기 일몰(7~8월)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일몰(다음해 1~3월)로 연중 2회 운영되는데, 부서별 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지하는 심의일몰제로 나뉜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일 경우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군 정책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해 단장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되며,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위촉장이 수여되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제시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맡게 된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