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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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208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 질문

전기풍 의원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향후 추진 방향 등 6가지
강병주 의원 2030도시계획안 인구 31만명 달성 여부 등 5가지
최양희 의원 덕곡일반산업단지 6개월 사업기간연장 조치 등 4가지

  • 기사입력 : 2019-06-26 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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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회는 25일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명의 시의원이 평균 5개의 시정질문을 던지는 등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거제시도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을 통해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전기풍 의원
    전기풍 의원

     전기풍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및 선로구조 복선으로 변경, 종착점 거제역사 위치 결정, 착공식 일정을 앞당겨 거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었다.

     전 의원은 또 옥포진성을 복원해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조속 완공, 옥포대첩기념공원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민간투자방식으로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실시 등을 질의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독립 경영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기존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의 산업 생태계 보장 등 조선 현장의 상생과 지역경제 파탄 우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찾아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선로구조의 복선화, 합리적인 역사입지 결정, 종점부에서의 착공식 개최 등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는 이어 “옥포진성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도비 확보에 주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포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문지 주변 사유지 매입과 발굴 조사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옥포진성을 중심으로 문화 유적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등 행정절차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자의욕 상실 우려가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주 의원
    강병주 의원

     강병주 의원은 2030도시계획안의 인구 31만명을 달성 가능 여부, 18개 면동에 대한 도시계획, 해수욕장 관리 감독 운영 방식, 작은 해수욕장의 관리 감독과 보수작업 부진 이유, 해수욕장 관리에 부서간 협업이 안 되는 이유 등을 물었다.

     시는 “이 계획안의 최종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현재 승인된 각종 개발사업과 조선경기 회복흐름, 남부내륙철도 개통 등으로 시 인구가 37만8천명에 도달할 수 있는 미래발전형 계획이다”며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2030 계획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를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5개 생활권으로 조정해 생활권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말했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의 관리·감독은 해양항만과와 해수욕장이 위치한 7개 면·동, 협업 부서인 관광마케팅과, 자원순환과 등 11개 부서, 16개 해수욕장운영위원회, 거제소방서 외 5개 유관기관이 협업하며 교통문제와 바가지요금, 불친절, 각종 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해 유기적인 도움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소규모 해수욕장에도 매년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 해수욕장에 매년 모래 양빈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덕원, 황포, 옥계해수욕장 등 소규모 해수욕장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 우수관로 보수사업 등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양희 의원
    최양희 의원

     최양희 의원은 덕곡일반산업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6개월 사업기간연장 조치를 한 이유와 청문회 내용,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결산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외 거제시 일운면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부실 준공승인 이유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변경 내용과 이유를 물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국내외 투자자를 통한 자금확보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점, 조선업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보다는 사업정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익하다는 판단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그동안 조선업 불황으로 사업시행자가 국내자금 유치가 어려워 해외자본 유치계획을 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향후 보다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거제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의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고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감리의견서가 있었고, 해당 아파트의 시공이 사업계획과 일치해 사용 검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사용검사 전 입주민들이 공간이 좁아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 해보니 다소 좁은 것은 사실이나 설치는 가능했고 시공사가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외기실 구조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실시설계용역은 발주시 135억원 규모였으나 과업기간 중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최종설계금액은 235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됐고 사업면적도 2만 1319㎡로 7,607㎡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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