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9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도의회/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제11대 경남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지났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9일 오후 도의회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의정성과를 되짚고 향후 의회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1대 도의회는 안건 발의, 5분발언, 현장방문 등 앞선 10대 도의회 1년차에 비해 다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책·입법 지원인력 충원 및 예산결산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려 했으며,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려 한 노력이 눈에 띤다. 반면 첫 도입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 수행, 의원·정당 간 원활한 내부 소통,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등은 남은 3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활발한 의정활동= 지역과 소통하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난해 7월 1일 개원한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말까지 정례회 3회, 임시회 7회를 치렀다. 총 10회의 회기 동안 도의원들은 조례안 100건과 건의안 8건, 결의안 5건을 발의했고 117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149건의 도정질문과 1327건의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현안사업과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절반가량이 제정안이며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참여 토론회도 5회 개최돼 입법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지역민과의 민원을 파악·소통하기 위해 고수온·가뭄·우박피해 현장과 조선업·스마트공장 현장 등을 찾는 현지활동을 126회 펼쳤고 찾아가는 도민공감 현장소통 간담회는 1회 열었다.

제10대 도의회 같은 기간(지난 2014년 7월~2015년 6월)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46건, 건의안 4건, 결의안 2건인 것에 비하면 2~3배가량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문성·청렴성 강화 노력 합격점= 제11대 도의회는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회의일수를 118일에서 130일로 늘렸고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려 도정질문 기회를 늘렸다.

초선의원 비율이 83%라 의정활동이 미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원 초부터 ‘공부하는 도의회’를 표방했다. 자체 의원역량 강화 교육, 예산학교, SNS활용 교육 등 1년간 4회 교육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전문가 초청 특강도 2회 했다. 12개의 의원연구단체는 실태파악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토론회 8회, 정책토의 6회, 간담회 28회, 현지활동 14회 등을 통해 역량 제고에 힘썼다.

입법·예산심사, 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배치했다. 입법자료집인 ‘입법정책동향’을 4회 발간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정책지원관제 도입의 결과물로 정책프리즘 1호를 펴냈다. 예산분석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보고서도 2회 발간했다.

또한 예산·결산안 심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원을 도청·교육청 소관 각각 15명씩으로 하고 임기를 1년간으로 조정했다. 제365회 임시회기 중 예결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국외연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한다. 외부 심사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려 민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연수계획서 제출시기도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했다. 부패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등을 막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했다.

김지수 의장, 김하용·김진부 부의장,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도의원들이 9일 오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원 1주년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특위 활동·갈등 중재·대내외 소통은 과제= 지난 5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도의회 입구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반대측 단체들이 각각 천막을 치고 릴레이 농성과 기자회견을 반복했다. 의회 안팎에서 벌어진 찬반 양측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의회는 상임위 심사 직전 1차례 찬반 양측의 입장을 표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중재 시도를 하지 않았다. 절차상 정당성과 의원 개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한 결과 찬반 양측의 장외투쟁만 격렬하게 벌어졌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

도의회는 앞으로 SNS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홍보 전문가를 채용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와 도민 사이 문턱을 낮추는 시도와 함께 현안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또한 도정 견제를 위해 6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보다 철저한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책 마련과 의원들의 검증 역량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당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여당, 야당으로서 적절한 견제와 협치를 펼쳐야 한다는데 양 당도 뜻을 같이했다.

류경완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정현안에 대한 당내 토론회를 활성화해 여당으로서 역할과 의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협치에 중점을 뒀고, 2년차부터 과감한 비판으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여러 활동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