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 감사결과 부정수급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15억여원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5개 시·군(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91건 15억3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는 우선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또 사망자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해 허위 지번에 액비를 살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 계산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또는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