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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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 창원소방본부 어디로?

소방청 ‘창원소방 독립’ 외면… 국회선 관련법안 충돌
8년째 기형적 운영에도 모른척
일각선 “소방 국가직 전환 때문”

  • 기사입력 : 2019-09-15 2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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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창원소방업무를 경남도로 환원하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창원 소방업무 독립을 갈망하던 창원지역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김병관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창원과 서울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창원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김병관 의원과 창원소방 독립 문제를 방관하는 소방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창섭 창원시의원은 “경남에서 자치경찰 시범사업이 준비 중이다.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창원소방업무의 경남도 환원은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법 개정 안하고 버티는 소방청 왜?= 창원소방업무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분리된 지난 2012년부터 관련 소방기본법 개정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별법과 소방기본법의 괴리를 해결해야만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소방기본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메인이미지창원소방본부 사이트 캡쳐

    소방청의 이러한 태도에 일각에서는 소방국가직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관 의원을 항의 방문했던 한 창원시의원은 “소방청이 소방국가직전환을 염두에 두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번 창원 소방업무 경남도 환원 시도도 결국 소방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방국가직전환 법안에도 ‘창원’은 없다= 창원소방본부는 소방국가직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관련 개정법안에 ‘창원시’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국가직전환 세부 내용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이고 여기서 권한 부분과 재정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두 부분 모두 주체를 광역시·도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소방국가직전환 법안을 만들때 창원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국가직전환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다뤄지면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면 국가직전환 법안은 안건 조정을 해야하고 소방국가직전환 법안이 먼저 통과된다면 창원소방업무 독립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은= 현재 국회에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국가직전환 법안 외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소방국가직전환 관련법은 광역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특례시가 될 경우에도 내용상 충돌이 발생한다.

    결국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어떤 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소방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된다면 소방국가직전환 법안은 이에 따른 수정을 거쳐야만 한다.

    지역에서는 소방국가직전환 보다는 특례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특례시 규모에 맞는 소방업무 독립이 빠른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국가직전환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때 전국 소방력이 투입돼 조기진화에 성공하면서 소방국가직전환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 창원소방본부는 최근 창원소방업무의 독립을 대응을 해나갈 소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소방정책 TF는 소방정책과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의 대응에 발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창원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소방정책 TF 관계자는 “경남도소방본부와의 공조 등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창원시 규모에 걸맞은 조직력 등을 갖춰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며 “창원소방본부 독립을 위한 논리와 대응책 등을 강구해나가겠다”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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